법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8구합16456 판결
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기간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수입이 발생한 2015년임[국승] 종합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|